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 연장 안내(광주광역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안내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 조치대상 : 공공체육시설 및 고위험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시설, 스탠딩 공연장)

○ 적용기간 : (당초)2020. 7. 2. ~ 7. 15. → (변경)2020. 7. 29.까지 연장

○ 행정조치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 개최 금지(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행사 등 개최시 방역수칙 준수)

- (공공시설)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권고(부득이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 (확진자 협조의무) 역학조사시 적극 협조(비협조시 형사처벌 및 구상권 행사 등 조치)

- (마스크 착용의무) 다중집합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지하 실내체육시설 고위험시설 지정 및 3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 적용대상 : 지하 실내체육시설

○ 적용기간 : (당초)2020. 7. 9.~ → (변경)2020. 7. 29.까지 연장

○ 주요내용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 공유하고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 집중 투입

- 확진자 동선은 보다 신속히 파악 공개, 역학조사 인력 대폭 보강

-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더욱 강화

-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 등 행위 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

○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 중위험시설 중 밀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지정 관리

- 지하에 있는 고위험시설중 밀폐·밀집·밀접 3밀 시설은 일제조사를 거쳐 집합금지 명령

3.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및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 적용대상 : 대학교 체육관·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실내집단운동

○ 적용기간 : (당초)2020. 7. 12. ~ 7. 25.→ (변경)2020. 7. 29.까지 연장

○ 행정조치(자유업 체육시설 포함)

- 관내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 민간 포함) 운영 중단

- 생활체육(탁구, 배드민턴 등)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금지

-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집단운동 금지

4.공통사항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