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귀현 무고죄 불송치 이유서 자료제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두절미하고 저의 무고죄 불송치 결정 이유서 

증거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 항에 대하여, 제가 제출한 대화내역은 실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무고죄 관련 진정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는 쉽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실제로 정읍 모 관장이 저에게 '업무지시'를 내렸으면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한적도 없다고 무고죄로 신고한 핵심 이유인데 저는 이것을 반박하는 '업무지시'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무고라는건 제가 허위사실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인데,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수행한 제가 '고용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법적 상식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근로자들이 사업주들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취하하시는데, 절대 취하하시지마세요. 취하한 사실도 무고죄 고소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절대 취하하지마세요.

단? 고용관계도 성립 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합니다

이 경우외에는 노동법상 무고죄가 대부분 적용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느낀 부분이 많아요.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해져야겠구나 강해져서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걸요. 

실제 생활에서 어차피 무조건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의 글이 다른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 및 도움 되셨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단에 무소죄 관련 불송치 이유서 3장 자료제출 및 첨부 

,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모자이크 합니다)

정읍 모 탁구장 동호회원 님들 그 탁구장 관장의 명성과 이미지 단 하나 그거 보고 탁구장 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부모욕하고, 본인이 근로 지시 지휘해놓고 청소 시킬거 다 시키고 근로제공 받았으면서, 

본인이랑 막상 다툼이 있으니, 임금 주기 싫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 입장이 본인들 입장이라면 화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임금체불 의심 혐의의 중한 범죄를 덮고자 근로자가 정당하게 임금체불이랑 부당해고 관련해서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했더니, 허위사실도 아닌데, 사업주가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옥 갈뻔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뭡니까? 속기사입니다. 공무원이랑 관공서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지금 일하고 있는게 관공서쪽입니다. 

단순 벌금 100만원 처분만 받아도 저는 속기사쪽으로 짤리고 취업제한 당합니다 

제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다른 광주탁구 동호회원들중에 실제로 공무원들도 있고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케이스는 다시는 없어져야하고 개인적인 고용관계는 개인적으로 풀어야하며, 탁구쪽으로는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공익목적 취지로 쓴 것입니다 

저는 개인고용관계를 개인적으로 먼저 풀려고 했고 탁구쪽으로 한번도 끌어들인 적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글 한번 썼습니까? 아니면 민원 한번 넣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어도 민주주의 시민답게 

법적으로 저는 해결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본인들이 사업주라는 위치여서 그런지 몰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또한 저에게 부당해고가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에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본인들의 범죄를 덮고자 서로 공모해서 작전주 짠 것처럼 저를 동호회에서 문제 있는 동호회원이라고 직접 제 동호회원들에게 허위사실 말하고 이런 문제 있는 동호회원을 쫓아내야되지않겠냐라고 저의 업무방해를 하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자유게시판에 써야지 어떤걸 쓸까요? 

광주탁구동호회원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용기 내서 글을 썼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소문내는건 당사자한테 매우 크리티컬하다는 점입니다. 글 짧게 써보려 하는데 어렵네요. 

저도 글 안 쓰려하는데 정읍 모 동호회원님까지 등판해서 저에 대한 상황을 여쭤보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