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광주광역시체육회 23.12.29 ver)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 등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횡령·
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

구분

배점

내 용

총점

100(감사)

정량평가

단체

기여

40(35)

①재정기여도(15점)

*재정기여도 점수는 총점 외 가산점 10점
추가 가산 가능

②단체운영 건전성(10점/ *감사 20점)

③이사회 참석률(15점/ *감사 제외)

공통

10(15)

①포상여부(5점)

②징계 및 개인범죄사실 여부(5점/ *감사 10점)

정성평가

50

①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20점)

②재임기간 중 공헌(종목/지역체육 저변

확대 및 단체의 주요대회 성적향상도)(15점)

③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5점)

※심의 대상자의 대체 불가 정도(총점 외 가산점 10점)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금액기준)

총배점

15

회장

본인

재정기여도

15

3천만원 이상

12

2천만원～3천만원 미만

9

1천만원～2천만원 미만

6

5백만원～1천만원 미만

3

2백만원～5백만원 미만

1

2백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본인

재정기여도

15

2벡만원 이상

12

1백5십만원～2백만원 미만

9

1백만원～1백5십만원 미만

6

5십만원～1백만원 미만

3

3십만원～5십만원 미만

1

3십만원 미만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배점

10

회장

가산점

10

7천만원 이상

5

5천만원～7천만원 미만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임원

(회장제외)

가산점

10

4백만원 이상

5

3백만원～4백만 미만

3

2백만원～3백만원 미만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점

10(20)

임원

공통

(회장포함)

단체 건전성

10(2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가 없는 경우

5(15)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1건 이하

0(10)

단체와 관련 있는 임직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비리로 수사, 징계처분사례 2건 이상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영역

총점

15

임원

공통

(회장포함)

이사회 참석률

15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12

이사회 참석률 70% 이상 ~ 90% 미만

9

이사회 참석률 50% 이상 ~ 70% 미만

0

이사회 참석률 50% 미만

대상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영역

총 점

5

임원

공통

(회장포함)

포상여부

5

ㅇ 50점 이상

3

ㅇ 40점 이상

1

ㅇ 20점 이상

구분

장관상 이상

중앙체육단체상

중앙종목단체상

지자체 및 지방체육상

점수

50

40

20

20